코로나19 등 경제 영향이 큰 위기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면 ‘속보성 통계’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공식 통계는 시의성이 떨어져 위기 때마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미흡한‘단발성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8일 중소기업포커스 제22-14호를 통해 발표한「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속보성 통계’구축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장윤섭 책임연구원, 김연주 선임연구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는 적시성의 한계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로‘단발성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기반 정책의 추진이 필요했으나, 국내 통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팬데믹 기간 중 구축한 중소기업 관련 ‘속보성 통계’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기존 월 단위의 통계로는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 통계의 시의성을 보완한 다양한‘실험적 통계’를 개발해 적용해 왔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매주‘소기업 동향조사(Small Business Pulse Survey)’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6분 내외의 인터넷·모바일 설문을 구성한 뒤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고용 등 경영상황, 대출 상환 및 연체 여부, 재정지원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한편 국세청 정보를 활용한‘주간 기업설립통계(Business Formation Statistics)’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영국도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로 다양한 실시간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격주로 실시하는‘기업환경 조사(Business Insights and Conditions Survey)’가 대표적으로 매출액, 공급망 상황, 체감 물가 등 기업환경 전반을 기업규모별로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기업등록소의 행정통계로 법인 창업 및 폐업 동향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영국 사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민간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통계청은 실시간 통계 구축을 위해 소기업 회계 플랫폼의 중소기업 매출정보, 온라인 구인광고 플랫폼의 구인정보 등을 제공받고 있다.

보고서는“글로벌 공급망 충격, 기후변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실시간 통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면서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조사주기 단축 등을 통해 적시성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 영국 사례와 같이 다양한 실험적 통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 간 협업과 민간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윤섭 책임연구원은“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 작성 기관인 중기벤처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통계의 생산ㆍ가공ㆍ분석에 플랫폼 기업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보성 통계’구축 사례와 시사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