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융자의 책임 구조, 주요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의 한선영 부연구위원은 ‘해외 벤처 금융의 책임 구조’ 보고서에서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벤처금융 및 기업금융 분야의 책임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국가별 제도 운영 방식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와 융자는 자금 공급 방식뿐 아니라 손실 부담 주체와 책임 귀속 구조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 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유한 책임 구조가 적용되는 반면, 융자에서는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며 담보나 개인보증 등 추가적인 책임 구조가 결합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투자와 융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운데, 개인 책임의 적용 범위와 관리 방식에는 다양한 제도 설계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보증의 적용 범위와 책임 수준을 사전에 제한하고, 주거용 주택 담보를 금지하는 등 개인 자산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경영자 보증 가이드라인’과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의 보증 요구 기준을 정비하고 대표자 개인보증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보증을 활용하는 한편, 파산 및 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의 지속과 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 모두 투자와 융자를 제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융자 영역에서의 개인 책임 적용 방식과 관리 체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영국은 개인 책임의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을, 일본은 보증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을, 미국은 파산 및 구조조정 제도를 통한 사후 조정 방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 영역에서는 미국 벤처투자협회(NVCA), 영국 벤처투자협회(BVCA) 등의 표준 계약서를 통해 투자자 권리, 지배구조 및 수익 배분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유한 책임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영 부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투자와 융자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 책임의 경우도 적정한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